[단독] 이재명 "지방채 발행 늘려 공공개발"…당에 공식 요청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방채 발행 한도 완화안을 당에 공식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성남시 같은 기초단체도 공공개발을 할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인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방채 발행 한도를 완화하는 안을 추진해달라고 당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, 이 후보는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려서 기초자치단체도 공공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기초지자체가 재원 문제로 개발 사업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인 만큼<br /><br />사업성 있는 개발 사업의 경우, 예외적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위례신도시, 대장동 개발사업의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서 막아, 민관합동개발로 방향을 틀었다고 했는데,<br /><br />지자체가 공공개발을 주도해야 사실상 100% 공익환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조성 중인 공원을 찾아 이런 구상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 "사업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이나 '지방채 발행' 한도에 예외를 둬서 얼마든지 공공개발이익을 100% 환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야 할 겁니다."<br /><br />이에 민주당도 검토 수순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지방재정법을 보면, 지자체는 전전년도 예산액의 10% 범위 내에서만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자율권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게다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%가 넘어가면 이같은 지자체 자율성은 박탈되고 중앙정부가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민주당은 자율 예산권의 범위를 늘리거나, 관리감독 대상이 되는 채무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방채 발행 완화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요건을 갖춘 공공개발사업에 대해선 지방채 발행 요건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.<br /><br />다만, 구체적으로 조건을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선대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